[속보]시민단체,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100명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활빈단 대표 홍정식, 경찰청 본청에 고발장 제출
"모범 보여야할 공무원이 방역법 어겨, 엄정 처리해달라"
국세청 본청, 부산청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의혹 자체감찰 착수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0-09-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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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100여명을 감염병예방법(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8일 오후 경찰청 본청 정문 앞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100여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활빈단 제공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지난 4일 명예퇴임식을 한 직전 청장의 청내 전송과정에서 방역법을 위반한 채 100여명이 로비에 도열해 ‘황제 배웅’을 한 부산국세청 직원 전원에 대해 엄히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고발장을 경찰청 본청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홍 대표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사건 당일 대면 퇴임식 및 도열 배웅을 주도한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등 부산국세청 직원들로서, 2020년 9월 4일 오전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지침 및 행정명령이 내려진 엄혹한 시기에 5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된 규정을 어겼다”라고 적시했다. 

 

홍 대표는 특히 “피고발인들은 국민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을 어겨가며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처 2단계 방역지침 및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100여명이 실내에서 촘촘하게 빼곡히 도열해 ‘황제전송’ 식 대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기에 참석자 전원을 고발하니,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증거자료로 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사진,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직접 작성한 국민고발장 요지.

 

 

경찰청은 이 고발건을 조만간 사건 발생지인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고발인 조사도 부산경찰청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발

 

한 장본인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세청 본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9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장에게 모두 보고된 사안이며, 감찰과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감이 있지만 직전 청장 배웅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조사해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이 감찰담당관실에 하달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휴일이었던 지난 5~6일 로컬세계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부산국세청 행정팀장과 언론담당, 당직자 등을 통해 전화를 걸거나 장문의 ‘취재용 질의서’를 카카오톡문자, 일반 문자를 통해 발송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및 해명을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된 점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팀은 또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새 청장 대면 취임식이 시작되기 직전 부산국세청 1층 대강당에서 행정팀이 방역 관련 규정을 준수한 뒤 입장해 강당 맨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본지 취재기자에게 접근, “기자가 1명이 추가로 있으면 실내행사 제한범위인 50명 기준을 초과하게 돼 위법이 되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공개행사의 취재를 방해한 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국세청사 전경.

 

 

행정팀은 본지 기자가 부산국세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강당 밖으로 내쫓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행정팀은 행사 직전 부산지역 모 방송사 2곳의 카메라기자 등 취재진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입장을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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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민님 2020-09-11 21:49:01
부산지방국세청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없나보죠. 아니면 철밥통에 싸여 모두 겁대가리를 상실해 버렸거나. 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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