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미·중 힘겨루기와 대한민국(제4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9-24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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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

중국 역사상 대륙이 통일된 채로 300년을 넘긴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대륙 영역을 넘어서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우리의 만주까지 무력으로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린 형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군데가 뚫려 튕겨나가면 그건 연쇄반응으로 터져나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위구르 봉합을 서둘러 그나마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려는데 홍콩에서 터지면서 미국은 이때다 하고 홍콩과 대만을 이용해 양수공격 작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한편 힘 있는 중국을 만드는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서로의 필요에 의한 강대강 대결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들 시진핑에게 굽히지 않을 것은 빤하다. 다른 우방에 대한 정책이야 순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비슷한 노선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입으로는 세계평화를 부르짖지만 실제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이 우선은 잘 살고 힘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묘한 논리에서 출발한 괴변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덕본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위비 올리자고 하고, 마음에 안 맞는 문제가 생기면 무역문제 들고 나와 관세 운운하고 등등 불만이 많다. 북미 핵협상도 김정은과 친하다고 큰소리만 쳤지 꽝이다. 판문점에 까지 와서 분단의 선을 넘나드는 쇼를 펼쳤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연히 문재인 대통령만 판문점까지 가서 잠깐 얼굴보고 막상 회담을 할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명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소외되어 돌아와야 하는 웃지 못할 일만 벌어졌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안보 때문에라도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등질 수도 없다. 안보문제 역시 중국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북한 핵문제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중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할 수도 버릴 수도 없이 두 나라가 내리는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좋게 해결이 나기를 바라다가, 막판에 안 좋은 상황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기술적으로 가운데 줄타기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답이다. 그런데 그 줄타기 방법을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결론이 날지도 모르지만, 선거 전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될 때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당선이라는 단어에게 표를 먹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 자민당의 신사참배다. 전 세계가 욕을 해도 8·15만 되면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위패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는 모름지기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위패가 표를 불려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표를 줄 자격이 없는 외국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위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표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바로 강한 미국이자 미국 시민을 우선 생각한다는 것을 표방하는 방법이다. 중국과의 한 판 승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호주와 체코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든 상황을 간파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가운데 줄타기 방법을 연구하여 유사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파편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을 몸 전체로 새겨야 한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불쌍해지는 것 같고 슬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력을 키워 맹주가 되는 날을 기약하며 일단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명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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