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 日 수출규제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하겠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8-13 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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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피해를 입는 반도체 분야 공장(이엔에프테크놀로지)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관세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이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피해를 입는 반도체 분야 공장을 방문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서류제출 등 수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충남 천안 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경기 화성 삼성전자를 방문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찾기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청장은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현장방문enf 박기수 공장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단체사진.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도 면제, 장치기간 연장, 보세운송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호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하고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대상의 감면요건 사전심사 등도 간소화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13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쪽에서 다섯번째)이 13일 삼성전자 현장방문해 관계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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