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은 무엇인가?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10-23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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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흥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서 집 없이 산다는 것은 나라 없는 슬픔처럼 국민으로서 누구의 책임인가?
갈수록 국민들은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사는 것을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수십 년간 직장 생활 해서 저축을 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낳아서 길러야 하는데 집 걱정부터 사는 것까지 과연 잘 할수 있을까 고민이 앞서기에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이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 국민인데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나라의 장래까지 위태로운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갔다.
모든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강남 등 부자 동네 집값 잡는다고 방향설정이 잘못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 양극화 현상만 생겨나고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세 가격만 올려놓은 꼴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 현실에서 정부는 여론몰이식으로 언론이 떠들면 특정 지역에 규제만 내놓고 있으니 서민들은 결국 부동산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서울 아파트는 가격대가 5억 정도 선에서 유지되야 하는데, 어떤가?

현실은 24평의 가격대가 보통 10억대 선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두배나 된다. 고가 아파트는 지나치게 비싸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게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서울지역에 행복주택(임대) 아파트를 60층짜리 4~5곳만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공급해도 부동산 판이 달라진다. 젊은이들에게는 거주의 희망과 삶의 용기를 정부가 심어주고 교통도 좋고 일할 의욕도 날 것이다.
행복주택을 지을 장소는 많다.

 

용산, 왕십리(신당), 송파, 영등포, 마포 등.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용해도 된다. 우선 비어있는 용산 역전 한곳에 먼저 시작하고 언론에 차기 지역 공표만 해도 치솟는 집값은 눈치 보며 잡힌다.

 
집은 주거가 목적이지 재산증식이나 투기가 목적이 아니다. 정부는 수도 서울에 집값이 잡히면 전국은 서서히 잡혀갈 수 밖에 없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조금 늘려주면 집값 폭등은 없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큰 재산권이 아파트나 부동산에 집중 투자되어 있으니 투자 수요를 어떻게 건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 정책도 필요하며,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보나 마나 정부의 3기 신도시 신규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은 택지가 서울 사람은 서울서 해결해야 하고 지방은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개발지역에 공공용적율 30%만 올려주면 땅값 걱정도 없고 땅투기도 없어진다.

 
정부는 개발구역의 공익용적율의 시공비만 지불하고 이익금은 환수조치 시키면 된다. 그런데 왜 안 하는가? 정부도 이익이고 서민 주거도 안정되어 간다. 수도 서울 인구가 많이 줄어서 천만도 안되는데 집 없는 서민은 많다.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강흥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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