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부·울·경 세무서별 체납액 해운대세무서 전국최고 717% 폭증" 국감장서 밝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 지방국세청 중 최고
2017년 대비 법인세 체납세액 증가율 97%로 급증
중부지역국세청 ―2%로 감소, 큰 차이 보여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가율도 65% 늘어
서 의원 "코로나상황 반영해 고의체납 아니면 독촉 처벌만이 능사 아냐, 재기 돕는 지원 아끼지 말아야" 주문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0-10-20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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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 의원이 20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 자료를 보며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2020년 6월 말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97% 늘어나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국세청은 증가율이 8%에 그쳤고, 중부지역국세청의 경우 ―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 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법인세 체납액 급증원인에 대해 “부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 등 제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관광 및 마이스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계장비 ―8.5%, 자동차 ―15.0%로 대폭 하락하는 바람에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부진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7.6%, 14.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2019년 말 기준)은 2017년 대비 65%, 체납건수는 5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산지역의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국세청 산하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건수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체납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전체 법인세 체납금액 548억원 중 해운대, 부산진, 북부산, 동래 4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체납액은 424억원으로 전체의 77.4%에 달했다.

 

2020년 06월 30일 현재 부산시 소재 세무서별 법인세 체납현황을 보면, 해운대세무서가 196억원으로 2017년 24억원 대비, 무려 717%나 폭증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코로나19 펜데믹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며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니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돕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세무당국에 주문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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