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찬종합건설 하도급 위반 제재…과징금 4억7천만원과 시정명령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0-05-21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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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주)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주)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주)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 내역.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 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찬종합건설(주)의 일반현황(2017~2019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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