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 개최

이재명 지사, “시·군이 필요한 정책 선택할 수 있어야. 정책마켓 도입” 강조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9-07-18 2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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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도와 시군간 관계는 존중과 협력이 중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해 시행, 도는 지원 역할 충실히 하겠다” 고 강조했다.(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해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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