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불법 조합장 구속수사하라" 촉구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 등 미공개 혐의
경남도경, 배임·횡령 혐의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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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2시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맞은편에 도로변에서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여명이 226건의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조합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 등 핵심자료를 2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경남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율하지주택, 전체조합원 3300여명) A조합장이 220여건의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로컬세계 2020년 5월 8일, 5월 28일, 6월 5일자 보도 참조>
11일 율하지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해서부서 등에 따르면 A조합장은 2018년 6월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해 5월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연간자금운용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조합원이 수시로 파악해야할 핵심정보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A조합장은 지금도 참여시공사인 코오롱건설과의 구체적인 컨소시엄 내용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대위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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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부적격 조합원’이라고 밝힌 이동희씨가 “검찰은 서민 3300여명이 전재산을 투입한 율하지역주택조합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치를 우롱하는 비리 조합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동진 비대위원장이 옆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다. |
경남도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율하지주택 집행부가 조합원 몰래 업무용역사인 D사와 원 계약서(용역비 100억원, 부가세 별도)와 다른 변경계약서를 작성, ‘착공 후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0% 가운데 11억50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난 1월 31일 지급한 배임 등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2019년 4월경 D사와 ‘계약금 20%는 착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조합장은 그후 2020년 1월말경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실을 전해들은 뒤 '2019년 6월 3일자로 소급한 변경계약서'를 조합원 몰래 급조했으며, ‘계약금은 브릿지대출 발생일에 15억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로 바꾸었다"라고 비대위 측은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A조합장 등 집행부는 변경계약서를 급조한 직후 2019년 9월 10일 3억5000만원(부가세 포함)을 1차 용역비 계약금으로 몰래 지출한 뒤 조합원 총회 때 지출명세서에 적시하지 않았으며,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컨소시엄이 주관한 대환대출은 2019년 7월 31일 실행됐다.
이 조합과 주 시공사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은 아직 관할 김해시에 착공계조차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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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율하지주택 비대위는 11일 오후 경남 창원지검 정문 앞에서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율하지주택 현 집행부 구속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주택법 위반건만 226건에 달하는 A조합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C설계에서 조합원 몰래 받은 20억원 철저히 수사하라’, ‘고이율 7%, 5명이 자살했다’, ‘A조합장 구속수사 촉구한다’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 수십개를 들고 구속수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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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이엘지주택 비대위 회원 80여명이 11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앞 도로변에 천막을 친 뒤 '비리·불법 조합장 구속수사 촉구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
김동진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법 위반 만 226건에 달하는 범법자에게 불구속 기소 송치가 말이 되느냐”며 “검찰은 3300여 조합원의 피눈물 어린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오로지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말로 2년 2개월을 끌어온 A조합장을 구속기소해 사업추진이 정상화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자신을 ‘부적격 조합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비대위 기획팀장 이동희씨는 “2018년 5월 26일 ‘3개월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A조합장이 햇수로 3년째인 지금 PF대출은 고사하고, 믿고 기다렸던 조합원들의 꿈은 한숨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조합빚이 2000억원을 넘어섰고, 한 달 이자만 10억원씩 내는 암담한 상황으로 조합을 이끈 비리·불법 조합장과 집행부에게는 철저한 수사가 정답”이라고 호소했다.
창원=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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