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경제계 환영 성명’ 발표
부산상의,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지역경제계 오랜 숙원 해결
행정·산업·사법 기능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완성에 큰 기대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부산상의 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여 뜨거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부산의 목소리에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가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은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 결정에 이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이 한곳에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이는 부산이 단순 물류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 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해사 전문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부산시에도 법원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다”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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