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지가 높은 시내의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 초래
부산의 중견조선소 공시지가, 울산·경남 대형조선소에 비해 7배 높아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조에 대한 일정률의 감액규정 신설 절실" 건의

▲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부산상의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가운데 양재생 회장, 왼쪽에서 세 번째 조승환 당선인). 부산상의 제공

[로컬세계 부산 = 전상후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선산업 전문가인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하며,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 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 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 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재생(왼쪽)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승환(오른쪽) 당선인에게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이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조선소 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점·사용료 감면 관련한 건의를 매년 수차례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