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기본계획·위원회 출범 넘어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 제시해야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2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함께 만드는 시흥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출범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다.

시민이 제안한 115개 아이디어 역시 시상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정책 반영 여부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도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은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화려한 비전 제시보다 앞서 기본사회 정책으로 시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