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총 116명 내‧수사중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4-17 07:24:06
| ▲부산경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고, 선거일까지 총 116명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15명↑, 1,500%↑)과 현수막·벽보 훼손(11명↑, 64.7%↑)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96.6%↑), 구속 인원은 2명(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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