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 김동근 행정사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론 행정기관 역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중대한 행정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무상 음주운전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측정 결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의 초점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맞추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는 위반자의 개별적 사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비례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지 여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실제 심리 과정에서 검토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이다.

반성문은 음주운전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주변인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사자의 평소 성행과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행위자 개인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거나 형사처벌 수위가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자료들은 행위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형 또는 재결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자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가능한 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물론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역시 제출이 가능하지만, 자필 문서는 작성자의 진정성과 성실한 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수사(修辭)를 사용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담백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 역시 작성자와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인성 및 생활태도, 선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 직업상 불이익, 질병 치료, 가족 부양 책임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반성과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에도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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