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63억 투입…3대 전략·12개 과제 추진
진단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법적 공백 속 선제 대응…사회 인식 개선 병행 사업 홍보물[진단검사비 지원.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제도 밖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된다. 이들은 법적 장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2023년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선다.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해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조기 발굴과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진단검사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선별 도구 개발, 기관 간 협력 기반도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청년층에는 진로 탐색, 직장 체험, 일 경험 등 단계별 자립 지원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전략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진단검사 지원과 청년 대상 진로·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총 3억3천8백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 유소년 축구교실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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