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8대 지원… 3월 12일부터 1차 550대 접수
4·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대상
5등급 2차 보조금 제외…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지원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노후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핵심 축이다. 보조금 지원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2일부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778대로, 1·2차에 나누어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는 약 550대를 선정할 계획이며, 접수 기간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1인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3대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순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올해부터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와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은 단기 감축 효과가 분명한 정책이다. 다만 친환경차 전환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체감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예산 규모와 참여율이 성패를 가를 변수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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