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가치 없는 노후 차량·공탁금·전화가입권 등 압류 해제 추진
6천여 건 정비해 행정력 낭비 줄이고 체납 관리 실효성 강화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일자리 연계로 맞춤 지원 병행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포용적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노후 차량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며, 이 가운데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다만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74명(체납액 총 7900만원)을 발굴했으며,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추진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세정(稅政)”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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