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파법 ‘ 부적합 자진보고 ’ 의무화 2 년 … 보고 0 건 , 정부 적발은 530 건
- 자기적합확인 제품 부적합 적발 '24 년 1 건 → '26 년 9 월 78 건
부적합 제품 해외 제조 비중 '22 년 72% → '26 년 91%
사후관리 인력은 17 명 제자리
- 한준호 “ 규제는 풀고 관리는 제자리 … 사후관리 인력 · 제도 보강해야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 부적합 자진보고 ’ 의무가 시행 2 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인증을 대신하는 ‘ 자기적합확인 ’ 제품은 1 만 2 천여 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7 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 월까지 업체가 정부에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 건이었다 .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사후관리에서는 2025 년 이후에만 530 건의 부적합 기자재가 적발됐다 .

개정 전파법은 ‘ 자기적합확인 ’ 제도를 도입해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 전자파 위험이 낮은 기자재는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대신 업체가 제품의 결함이나 기준 부적합을 알게 되면 5 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 · 수거하도록 의무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자기적합확인으로 시장에 나온 제품은 올해 9 월까지 1 만 2,273 건이며 , USB 나 건전지로 작동하는 생활 가전이 33.3% 로 가장 많았다 .

같은 기간 자기적합확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3,783 건 실시됐고 , 이 가운데 130 건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 적발 건수는 2024 년 1 건에서 2025 년 51 건 , 올해 9 월 78 건으로 늘었으며 ,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도입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부적합 제품의 해외 제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 2022 년 72.3% 였던 해외 제조 비중은 2025 년 82.3% 로 올랐고 , 올해 9 월까지 적발된 부적합 제품 242 건 중에서는 220 건 (90.9%) 이 해외 제조였다 .

반면 사후관리 여건은 제자리다 . 사후관리 인력은 2022 년 16 명에서 올해 17 명으로 사실상 그대로였고 , 예산은 2022 년 6 억 8,500 만 원 , 2025 년 6 억 7,800 만 원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

한준호 의원은 “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는 필요한 변화였지만 , 그만큼 시장에 나온 제품을 제대로 살피는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 며 “ 자기적합확인 제품이 매년 수천 건씩 시장에 나오는 만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2 년 넘게 단 한 건의 자진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 ” 이라며 “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 늘어나는 사후관리 수요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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