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치보다 증가폭이 중요… 과도한 상향은 도시 과밀 우려” 고양시, 일산재건축 적정 용적률 적용으로 교통·교육 등 최고의 주거환경 조성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용적률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도시 전체의 수용력과 증가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6월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전 자문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기준용적률 자체는 가장 낮지만, 기존 대비 용적률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용적률 수치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현황용적률을 보면 일산은 172%로,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7%, 중동 216%에 비해 가장 낮다. 이는 1990년대 개발 당시 저밀도·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계획된 결과로, 일산이 1기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은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각각 330%, 중동 350%로 설정됐다. 기준용적률 역시 일산이 가장 낮다.

그러나 현황용적률 대비 기준용적률 증가비율을 보면 일산은 1.74배(172%→300%)로, 분당 1.77배(184%→32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평촌과 중동이 각각 1.62배, 산본이 1.59배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용적률이 낮은 분당과 일산의 증가비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일산 재건축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속하며, 최소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일산의 재건축 기준용적률이 300%로 가장 낮다며 분당 수준인 326%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재건축 사업성만을 고려해 과도한 기준용적률과 정비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과밀 개발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도시 쾌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인구와 세대 수가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상하수도·주차·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공공기여 형태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무조건적인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과 계획 인구, 세대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 밀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재건축은 주거 쾌적성 저하와 일조권 침해는 물론,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전반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는 가장 큰 우려 요소로 꼽힌다. 민간 재건축 특성상 도로와 철도망을 일제히 확충하기 어렵고,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기존 시가지 구조로 인해 도로 확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당장의 사업성보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세워야 시민 편익을 우선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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