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국민 합의 있어야”
與 “공론화 과정 통해 신중히 진행” VS 野 “여야 합의 존중하라”

▲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연금개혁 문제의 완전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당시 모습. 사진은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쳐.

[로컬세계 박유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6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기”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안해 여야 지도부가 이를 합의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내는 부담률은 2% 올리고 지급률은 0.2% 내리며 지급 시기는 5년 늦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가 원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공무원연금에 국한한다면 정부여당의 승리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공적연금 강화에도 합의해 청와대가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강한 거부 반응에 여당 역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의 반발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했고 양당대표합의문에서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한 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입김에 흔들리고서 ‘통 큰 정치’와 ‘합의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이처럼 당초 합의에 대해 다소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오늘로 예정된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처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