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 이끈 조상혁 대표 등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
과세 시행 두 달 앞두고 기준도 미확정… 거래소 과세시스템도 미완성
청년 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하고 2029년까지 유예해야”
박수영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불개미 크립토’를 운영하며 국민 5만 명의 뜻을 모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을 제출한 조상혁 대표를 비롯한 청년 투자자 6명(조상혁, 김희상, 정다운, 조경찬, 하헌정, 한승민)이 참석한다.
이들은 과세 시행 두 달을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은 세부 과세 기준과 거래소 과세시스템 미완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 부재에 따른 불합리한 세 부담,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과 과세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해 2029년 1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과세 준비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과세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