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 기술이전 계약 2 만 2,614 건 중 1 만 1,171 건 (49.4%), 이후 활용 · 사업화 현황 파악 불가
- 사업화 현황 상시 관리 기관 23.7% … 기술이전 이후 시장진입까지 연계관리 필요
한준호 의원 “ 기술이전 성과 긍정적 … 실제 제품 · 서비스와 시장성과까지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 강화해야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R&D)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는 이후 실제 활용 ·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넘어 실제 제품 · 서비스와 시장성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 2025 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 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유효 기술이전 계약은 총 2 만 2,614 건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실제 기술활용 · 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은 1 만 1,443 건 (50.6%) 에 그쳤으며 , 나머지 1 만 1,171 건 (49.4%) 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유효계약 7,532 건 중 51.0% 는 활용 · 사업화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의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2024 년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기술이전 계약은 9,306 건이었으며 ,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창업기업은 2024 년 말 기준 3,180 개 , 매출액은 약 1 조 8,497 억 원으로 집계됐다 .

다만 기술이전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 기술료 납부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47.3% 인 반면 , 이전기술의 활용 · 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 에 불과했다 . 활용 · 사업화 현황을 아예 관리하지 않는 기관도 33.2% 로 조사됐다 .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진행현황을 보면 ,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계약 1 만 1,443 건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 건 (18.7%) 이었으며 , 사업화 준비 · 진행 단계는 8,117 건 (70.9%), 미활용 계약은 1,190 건 (10.4%) 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매출 발생 비율은 2020 년 24.5% 에서 2024 년 18.7% 로 낮아진 반면 , 사업화 준비 · 진행 단계 비율은 같은 기간 59.5% 에서 70.9% 로 증가했다 . 다만 미활용 비율 역시 16.0% 에서 10.4% 로 감소해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

사업화 준비 · 진행 단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만 실제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금 · 인력 · 수요기업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 필요한 후속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이전 · 사업화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전담 · 지원인력 부족 (18.8%), 기술 도입 수요기업 · 창업자 발굴 어려움 (14.8%), 사업성 · 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 (13.4%) 등을 꼽았다 .

이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취 실적뿐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실제 제품 · 서비스로 활용되고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준호 의원은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며 “ 다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D 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기술이전 이후 절반 가까이 활용 ·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 우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며 “ 사업화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 ,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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