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완수

초등 전일제 연착륙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방향 제시

▲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갑)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부산진갑)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나섰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평생교육, 유보통합, 교장 공모제, 초등 전일제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합으로 등장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 등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시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 B형, 일명 ‘무자격 교장 공모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의 임용 결과, 22개교 중 17개교의 교장이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라고 밝히며,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성, 보은성 인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교장 공모제도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학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4년간 임용된 113명 중 외부 인사는 단 11명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교장 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교육’의 연착륙을 위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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