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앞두고 악성 콘텐츠 확산
“법적 처벌 한계…제도 개선·플랫폼 대응 필요” 김구와 윤봉길 관련 악성 콘텐츠. 서경덕 교수팀 제공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콘텐츠가 여전히 확산되며 역사 인식과 온라인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순, 안중근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틱톡 등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틱톡과 각종 SNS를 점검한 결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관순과 안중근 관련 악성 콘텐츠

게시물 유형도 다양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헌도를 순위로 매기는 콘텐츠, 게임·연예인과 합성하는 게시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물은 표현 수위가 높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자에 대한 모욕죄 적용이 어렵고, 사자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에 한정돼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독립운동가 모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문제 게시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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