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준 늦었지만 다행…야당의 월권·사법권 침해 끊기 위한 표결처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자격미달 인물 대법관 임명, 민생 외면”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박 후보자의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표류되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표결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다. 그런데도 ‘묻지마식’ 반대논리에 함몰돼 인준안 처리를 거부해왔으며 야당의 반의화주의적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월권과 사법권 침해 행위를 끊기 위해 오늘 표결처리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의 초동수사를 잘못 만들어놓고 은폐축소까지 주도했던 박상옥 대법관 구하기를 위한 계획된 작전이 아니었는지 의심해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패한 정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 국민을 외면하는 정당, 새누리당이 바로 이런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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