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론장 신뢰 회복 나선다
디지털 조작 방지 기술·법적 장치 강화
곽규택 의원 “접속 국가 표기 의무화 및 선거운동 기간 매크로 이용 여론 조작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운영위원회 소속.의원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정보통신서비스 내 비정상적 정보 유통과 선거 기간 여론 왜곡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대량 게시·전송 등 비정상 행위를 차단하는 기술·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해외 계정과 VPN을 활용한 우회 접속,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추천 조작 사례가 늘면서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의 왜곡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반 이용자가 게시글·댓글의 출처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도 공론장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고 우회 접속 여부가 드러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관련 자료 보관 의무도 부여해 조사·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정당·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게시글·댓글을 반복·대량 게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 등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드루킹 사건 이후 매크로가 여론을 손쉽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접속 국가 표기와 기술적 방어 장치는 개인 양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 환경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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