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조사 11월 3일 재개…수급자 권리 보호·공정한 복지체계 구축에 중점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단순한 자격 점검을 넘어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원체계 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성군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888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전 정비가 중단되면서 당초 10월 1일에서 11월 3일로 연기됐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수급 가구의 자격을 재정비한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1,087가구 중 586가구(54%)가 보장 중지 167가구, 급여 감소 419가구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보장 중단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 복지제도 연계 등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급여 조정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와 지원으로 군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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