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사례관리로 재범·재피해 예방 강화
검찰·경찰·복지기관 연계…올해 40명 지원
형사사법과 복지 결합한 전국 유일 맞춤 지원 범죄 가· 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성과보고회 (2025.6.27.)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을 추진하며, 올해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이다.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범죄자 가운데 지적장애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범죄 피해자 역시 지적장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 교육과 사례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다. 검찰이 대상자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매뉴얼에 따라 상시 사례 관리를 수행한다.

시는 그간 사업 운영 결과,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던 대상자가 개인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과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실무자 전문성 제고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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