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연 130만원…면적직불금 ha당 최대 215만원
ARS·온라인 ‘농업e지’ 도입…비대면 신청 확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 포스터. 김해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경남 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8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92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 지원과 농촌 환경 보전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실제 농업인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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