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기왕에 정책 실패나 거짓 정책에 대해서 처벌하려면, 형은 종신형을 살아야 하고 추징금은 겉으로 드러나게 해 먹은 것의 10배 이상을, 만일 그 정도로 추징할 금액이 없으면 본인 명의는 물론 차명이라고 의심되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보완하는 참혹할 정도로 혹독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의 부패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 재산 모두가 부패할 때까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각인 시켜야 한다. 뇌물을 주거나 받은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법이 적용됨으로써, 권력은 백성들의 것이라고 그들이 입으로 외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면 재벌과 유착되어 악이라는 접착제로 연결되는 권력도 사라질 것이고 재벌도 스스로 알아서 부정을 멀리할 것이니 세상은 정의가 슬며시 찾아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알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착각하던 정치인들은 사라져갈 것이다.

 

말도 안 되게 추상화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 해야 될 일이다. 육사 선생님께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노래하시던 시구에서처럼 반드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야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필자가 그린 추상화처럼은 아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폭을 잡아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다. 하기야 지금 법이 없어서 권력과 돈을 엮는 악이 흉흉하게 나도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없애기 위한 특단의 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죄를 짓고 들어가도 일정 기간만 잘 개기면 석방에 사면까지 받는다.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의 물을 먹거나 돈을 손에 쥐고 빵에 들어간 재벌들은 죄를 짓고도 사면도 잘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백성들은 누가 사면을 건의해 줄 사람도 없다. 하지만 권력의 물을 먹은 이들은 그 지인들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 곁에서 속삭일 것이고, 재벌은 그 재벌과 악으로 접착된 권력의 끄나풀이 계속 짖어대니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래저래 불쌍한 것은 죽어라 일해서 세금 바치는 일꾼 같은 백성들일 뿐이다. 그런 세상을 이제는 종식할 때가 온 것 같다.

제발 백성을 일꾼처럼 치부하고 자신은 귀족인양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아니라 백성과 같이 걸으며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탈한 웃음을 날릴 줄 아는 정치인, TV 카메라에 웃는 모습이 담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다.

본인이 나서서 주구장창 해 먹는 정치인이나, 나는 안 해 먹었지만 아내나 자식이 해 먹는 것을 방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백성들이 걷어 준 세금을 내 돈 이상으로 아끼고 살뜰히 보살펴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게 만들어 줄 그런 정치인을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 아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주변에 갚을 것이 많아서 당선되고 나면 논공행상부터 따져야 하고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권을 잡은 것인지 이권을 잡은 것인지 모를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백성들의 지혜가 번득여 그들의 손에 들린 투표용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그제야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적당한 말로 백성을 현혹하는 것이 표가 되지 않고 진실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것만이 표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날. 귀족과 일꾼의 관계는 함께 가는 관계로 바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날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꽃피는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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