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수출 둔화 직격탄… 지역 자금경색 현실화
‘버티기 자금’ 넘어 ‘재기 설계’까지, 정책 방향 전환 시도 울산시내 상가지역 모습.

[로컬세계 = 글·사진 박종순 기자] 외부 충격이 누적된 지역경제의 균열이 소상공인부터 드러나고 있다. 울산시가 긴급 자금 투입에 나선 배경이다.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소비 위축, 수출 둔화 여파가 겹치면서 지역 상권의 체감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울산시가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카드를 꺼냈다.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줄도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설계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도 읽힌다.

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재기지원자금 5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5월로 예정됐던 경영안정자금을 4월로 앞당긴 점은 현장의 자금 경색이 이미 임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한다. 대상은 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울산 지역 대다수 영세 사업자가 포함되는 구조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재기지원자금’의 신설이다. 폐업 이후 재창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단순히 폐업을 늦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정책적으로 열어둔 것이다.

이는 최근 지역경제의 위기 양상이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울산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글로벌 경기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문제는 속도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과거 유사 지원사업에서도 조기 마감 사례가 반복된 만큼,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한계도 있다. 금융지원은 결국 ‘빚의 형태’라는 점에서, 매출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상권에서는 “지금은 대출보다 손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지역경제 회복의 연결 고리가 될지는 결국 ‘돈’이 아니라 ‘경기’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