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로컬세계 박민 기자]내년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10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관세청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해 수출했으면서도 원재료의 양(量)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적정 확급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례로 수출기업들이 환급에 대한 정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소요량 계산 오차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주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청은 지난 7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세관의 전담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면서 업무가 추가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관세청은 환급업체가 많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세관에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1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의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그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까지 병행 지원해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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