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최근 3개월 평균 판매량 토대로 분석…2014년比 5조8000억 원 증가
“정부, 당초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값 인하해야”

▲ 자료출처=한국납세자연맹[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내년 담배세수 규모가 12조6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오늘(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6084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6조7425억 원보다 5조8659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담배세수 증가액을 2조7800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담배세수 증가액은 5조8659억 원으로 정부예상치의 2배를 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을 적용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담배소비 감소규모는 올해 23%, 내년에는 13%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며,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담배 판매량인 3억1700만 갑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담배 세수는 지난해보다 4조4292억 원 많은 11조1717억 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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