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집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10-23 11:05:35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안병경)는 지난 22일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8세)을 구인 집행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사기 등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과받은 A군은 주거지를 수시로 이탈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불량 교우들과 회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부과된 사회봉사를 회피해 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A군은 부산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병경 센터장은 “대부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편이지만 A군처럼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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