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 개최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가 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9일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1개소, 조합설립추진중인 곳이 26개소 등 총 37개소로서 2014년말 17개소, 2015년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기존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과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실제로 연제구 일부지역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조합원모집을 마치 아파트 분양계약서처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의무규정이나 자유로운 환불이 거의 불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조합원들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점검된 내용 등을 간추려 시민들에게는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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