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지금 코비드-19가 세계를 멈추게 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진정국면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든 제2차 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당국은 경고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류는 서로 침을 섞고 사는 모습은 잦아들 것이다.

당분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경제 등 모든 사회 활동도 기존의 방식으론 유지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힌트로서 인류의 경험에서 2002년 11월 16일 중국발 사스(SARS)의 경험이 있다. 또한, 2012년 중동 아라비아반도에서 나타나 2015년 5월 20일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CoV)가 있다. 이 두 개의 감염병은 범세계적 대유행의 팬데믹(pandemic)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역적 유행병인 에피데믹(epidemic)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코비드-19에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은 대부분 사스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즉, 이들 국가는 연역적으로 유행병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WHO는 2006년 사스 보고서로써 “사스, 국제적 유행병을 어떻게 멈출 수 있었나(SARS, how a global epidemic was stopped)”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서 다음 13가지 점을 교훈으로 지적하고 있다(243면 이하).

1. 우리는 이번에 운이 좋았다. 그러나 팬데믹 코비드-19는 인류에게 운이 없었다. 사스의 증상은 심각했지만, 증상이 나타나도 며칠 동안은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았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또는 무증상 환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면 사스를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WHO는 예측했다.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2. 투명성은 최선의 정책이다.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한 정보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기본 대처 자세다.

3. 공공의료는 중대한 사업이다. 한때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장에 따라 공공의료 시설을 축소하려 했다. 그들은 지금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이번 사태로 확실하게 증명됐다.

4. 인권 문제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감염경로 추적에서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 대체로 한국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감염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려는 자세였고 큰 피해는 없었다. 인권은 한 번이라도 침해당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사태에서 인권보호를 최대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 미디어는 공공의료의 긴급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한국의 뉴스 채널 TV에서 중대본의 담당자들이 매일 여러 차례 공식 브리핑의 중계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다만, 인터넷 매체 등의 가짜뉴스나, 신문의 선정적이며 부정확한 뉴스는 반성해야 할 문제다.

6. 21세기의 과학은 사스 통제에 비교적 작은 역할을 했고, 19세기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했다. 이번에 21세 기술로서 진단키트, 감염경로 탐색, 열 감지 검역, 격리 등 기술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치료약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다. 병리학이나 약학에서 아직도 발전해야 할 기술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7. 공동보조(파트너십)는 기능했지만, 파트너(각국)는 상호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 내의 각 기관은 유기적 공동보조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자국의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가운데에서 국제사회에서 진단키트 등으로 주도권을 쥔 한국의 향방이 중요해졌다.

8. 근대적 통신 방법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꿨다. 사스가 유행했던 2003년은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전자메일보다 직접 통화가 유효했다고 한다. 하지만, SNS로 사진, 동영상 즉시 전달 등 최신 통신 방법이 유효하다. 한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나 격리확인에서 스마트폰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9. 명확한 여행 지침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여행업과 관련 사업은 가장 타격을 입었다. 무작정 여행이나 외출을 막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을 폐쇄하고 꽃밭을 없애고 있다. 그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원 한정 예약제다.

10. 축산과 그 시장의 관행이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코비드-19도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이미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 열병이 자주 발병하고 있다. 인간은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숲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동물의 역습일지 모른다.

11. 누가 전선에 앞설 것인가.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는 정치가, 행정가, 전문가다. 이번에 한국은 코로나 브리핑에서 마이크를 정치가가 아니라 실무자가 잡았다는 점은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정치가는 야당과의 합의, 행정 통제에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나라의 질병 통제 체제가 붕괴상태에 있을 때는 비공식적 통로의 보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식적인 지침보다 상황에 따라 정보수집과 대처도 필요하다. 대구에서 의료체제가 붕괴하려 할 때 다른 지방으로 환자 이송이나 경증환자의 생활 센터 수용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13. 방역 간호나 병원 내 감염통제의 훈련 및 전문 기술이 유감이지만 지역에서 불충분하다. 우리는 메르스 당시 병원 내 감염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얼마나 그러한 훈련 및 전문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에 많은 병원 내에서 감염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비책 마련은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시 WHO는 사스의 경험을 배우고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의 보고서 교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

앞으로도 코비드-19 이상의 질병이 인류를 습격할지 모른다.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더해서 이번 팬데믹의 경험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의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아가 헌법 경제의 장에서도 의학 및 공공의료 발전에 대해 구체적 조항으로 삽입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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