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1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 총 257명으로 모든 체납액은 9104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로 체납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승소 채권 및 배상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2억원 전액을 충당했으며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에 대하여 거주지 및 사업장을 수색하여 현금 4500만원을 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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