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맹탕 북항 활성화 용역, 해법은 없고 진단에만 9.5억원 낭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2 11:37:01
“아까운 용역비, 북항 발전 아닌 소극적 수익계산에 소모”
제도 개선 통해 ‘실행 가능한 북항 재개발’ 추진해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곽규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용역은 2024년 8월 착수 이후 당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총 9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가 진행한 해당 용역은 북항 1단계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투자유치에 실패한 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 및 토지 공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업의 구체적 목적 역시 부지취득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및 분양전략 마련, 마케팅·투자유치 전략 수립,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모색 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중간보고회 자료를 통해 확인된 연구용역의 결과는 북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발 지연과 투자유치 실패라는 현 상황을 관리·정리하는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기대했지만, 아까운 용역비에 비해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역시 그동안 반복돼 온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역에서 밝힌 시장동향 분석요약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구역내에서 민간투자 유도가 가능한 유형은 주거, 숙박 등 일부 시설로 평가되며 그 외 시설은 시장침체, 수요악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도입 가능 시설에 대한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업시설 대비 주거·숙박·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고 △기존 구도심 내 주택 수요가 유지된다는 점 △동부산에 편중된 5성급 호텔의 북항 유치 필요성 △ 복합문화·MICE 연계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미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기대했던 새로운 시각이나 돌파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진단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부지별 사업모델, 투자유치 전략, 재무 구조, 추진 일정 등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자유치 용역임에도 민간 투자자·금융기관·운영사와의 실증적 검증이나 구체적 협의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키나리와프 등을 언급하며 마스터 디벨로퍼 중심 개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북항에 적용 가능한 공공 주도의 책임 있는 개발 구조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분양 전략에서는 △감정가가 낮은 토지를 우선 공급해 초기 분양 흥행을 유도하고 △핵심 부지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뒤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한 A-4 부지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해당 용역은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까운 용역비가 북항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현재와 같이 공공이 위험과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민간 투자만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참여해 공공이 개발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해야 민간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북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공공이 결단하고 실행하는 개발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규택 의원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공공의 역할을 제한한 채 연구만 반복하게 만든다면 북항 재개발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 재개발이 계획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K-팝 공연장 ‘부산아레나’ 건립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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