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기 없어도 건전재정, 빚내 쓰는 건 미래세대 약탈”
윤정규
jkyun202@hanmail.net | 2023-06-30 11:21:35
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 문정부 방만한 재정 비판
“정치야욕 아니라 국민의 혈세 허투루 쓸수 없다” 야당 추경요구 반대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모든 예산 제로서 검토하라”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하면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다. 인기가 떨어져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경예산 편성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재정중독 야당’ 35조원 추경 요구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정도정치를 굳건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 증가해 (과거) 70년간 600조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1년 동안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했다”고 말했다.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의미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더욱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필요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백번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는 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의미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및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예산 편성, 중기재정운용 논의도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의 가장 큰 성과로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한 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400조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금성 예산 위주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65조6000억원 늘어난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이른바 ‘매표 복지’ 예산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효과 없는 예산지출 철저히 점검해야”
윤 대통령은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달했다. 정권퇴진 운동 등 정치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와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적발됐다.
◆국방-R&D-복지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방-연구개발(R&D)-복지 등 3대 분야에는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는 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군 초급간부 수당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간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당직근무비 및 주택지원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선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R&D 역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도 하겠다고 했다. 복지 부문에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추경을 하지 않고 하반기 경제를 살리는 일은 힘겹다. 우선 수출투자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민생을 위해 물가도 잡아야 하고 경제 체질을 고치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하나같이 녹녹하지가 않다.
◆세수펑크 메우려 ‘苛斂誅求’식 세무조사 안돼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세수펑크가 많이 생겼다. 과거 정부 때는 경제불황으로 세수 결함이 생기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어 왔다. 올 들어 세무조사가 중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정밀세무조사(조사기간 2개월 이상)를 펴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정한 정치 목표달성을 위해 편의적인 수단으로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역시 대통령의 뜻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조사를 엄중하게 살펴야할 대목이다.
“정치야욕 아니라 국민의 혈세 허투루 쓸수 없다” 야당 추경요구 반대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모든 예산 제로서 검토하라”지시
| ▲ 윤정규 대기자. |
◆ ‘재정중독 야당’ 35조원 추경 요구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정도정치를 굳건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 증가해 (과거) 70년간 600조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1년 동안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했다”고 말했다.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의미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더욱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필요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백번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는 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의미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및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예산 편성, 중기재정운용 논의도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의 가장 큰 성과로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한 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400조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금성 예산 위주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65조6000억원 늘어난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이른바 ‘매표 복지’ 예산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효과 없는 예산지출 철저히 점검해야”
윤 대통령은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달했다. 정권퇴진 운동 등 정치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와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적발됐다.
◆국방-R&D-복지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방-연구개발(R&D)-복지 등 3대 분야에는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는 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군 초급간부 수당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간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당직근무비 및 주택지원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선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R&D 역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도 하겠다고 했다. 복지 부문에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추경을 하지 않고 하반기 경제를 살리는 일은 힘겹다. 우선 수출투자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민생을 위해 물가도 잡아야 하고 경제 체질을 고치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하나같이 녹녹하지가 않다.
◆세수펑크 메우려 ‘苛斂誅求’식 세무조사 안돼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세수펑크가 많이 생겼다. 과거 정부 때는 경제불황으로 세수 결함이 생기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어 왔다. 올 들어 세무조사가 중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정밀세무조사(조사기간 2개월 이상)를 펴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정한 정치 목표달성을 위해 편의적인 수단으로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역시 대통령의 뜻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조사를 엄중하게 살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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