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수필, 수필가)

인구 감소의 이유로 느껴진 출산율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처구니없이 너무 낮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는 문화적 요소가 생활 습관처럼 변해 왔다. 과거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산아 제한을 부르짖던 시절이 미래를 보는 대책 없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

물론 한 가정에 자녀가 많다 보니 산아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산업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생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가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도 점차 변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먹고살기 힘들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사회 환경의 지나친 변화로 다자녀의 교육비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가 결국에는 자녀를 낳지 않고 포기하는 사회 구조로 변해가는 문화를 양성해 버렸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하나 장만하고 살기가 힘든 사회 구조라면 과연 누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다 혼인율도 줄어들고 심지어 혼인도 결혼준비 문제로 늦게 하는 추세도 결국에는 저출산을 심화시킨 이유이다.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더욱더 갈수록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특 단적인 해법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 생활이 주는 생활고의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지위나 생활이 직장생활의 문제를 안고 가기에는 문제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왜 출산에 대해서는 특 단의 대책 없이 여성들 앞에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재택근무 확대 및 고착화로 임신 및 출산시 육아 재택근무제로 여성들의 근무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가 정부가 앞장서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 제한 정책 홍보가 떠오른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자녀를 3명 이상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는 정부가 국가를 살리는 공로자로 인정하는 정부가 <부동산(30평형대)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기증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저출산을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부모들의 생활문화에서 교육 문제를 부담감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특단의 정책은 미래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소멸과 감소를 줄이는 방법이라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특 단의 정책으로 통 크게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미래를 재탄생 시키는 인구 감소와 어린이들을 많이 낳은 하나의 대책이다. 생활의 변화는 우리 저출산 문화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민 모두의 바램이고 정부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것 없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심지어 농촌 인구 감소까지 해결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아들딸 구분 없이 많이 낳아 행복 하자.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수필,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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