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0일간 접수…민생·신산업 등 5대 분야
우수 제안 6건 선정, 총 170만원 시상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법령 및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이다. 세부 분야는 ▲민생경제 ▲생활복지·주거 ▲일자리·재도전 ▲신산업·기업활력 ▲행정·문화혁신 등 5대 분야를 포함해 행정규제 전반을 아우른다.

참여는 시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전 검토를 거쳐 창의성·실현 가능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단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로 선정된다.

우수 제안자 6명에게는 시장 상장과 함께 총 17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은 구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공모전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시민 체감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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