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중국의 불법조업 피해 및 불량식품 유입 증가 등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없어”
“與, 특위 구성해 FTA 협정 내용부터 피해보전 근본 대책까지 논의하고 마련할 것”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단독으로 외통위를 소집해 한중 FTA를 산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은 중국시장을 노리는 많은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라는 점에서 조속한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한중 FTA와 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중대한 협정을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단독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조기발효를 주장하는 것이 성과 강박증이거나 대통령의 방중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는 특히 수산업분야에 있어서 FTA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협정문은 식품위생조치 중국 현지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식품의 유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문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협정상의 많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외통위·산업위·기재위·농해수위·환노위 등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FTA 협정 내용부터 피해보전에 대한 근본 대책까지 논의하고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의 무책임한 비준동의에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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