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노무·보험제도 강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의성 국가지질공원 연계 추가 지원 농가주 사전교육. 의성군 제공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경북 의성군이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침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노무사를 초빙해 농업 분야 노무 실무 교육을 강화했다. 근로계약 작성, 근로조건 준수, 임금 지급, 분쟁 대응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6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중점 안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도 필수로 추가된다. 군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가입 보험료를 군비로 지원한다. 총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25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의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2년 90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6년 상반기 708명으로 확대됐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 일손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군은 ‘2026년도 제1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숙박과 소비를 동반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과 관내 식당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관광은 1인당 1만원(축제기간 1만5000원), 숙박 관광은 1인당 2만5000원(축제기간 3만원)을 지원한다. 개인 관광객(1~14명)도 숙박 관광 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방문과 지오파트너 업소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행사의 경우 당일 1인당 5000원, 숙박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며, 개인 관광객은 숙박 시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인센티브는 의성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고용주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인센티브 확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의성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제도의 안정적 관리와 관광 소비 확대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많은 지자체가 고민하는 공통 과제다. 의성군의 이번 조치는 ‘노동 질서 확립’과 ‘소비 체류 연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 만족도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입증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