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1가구 2주택을 억제하겠다는데, 주택 두 채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기 위해서 1채를 겨우 정리한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나 장관이 그 정책을 진행한다면 그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예정지의 땅을 엄청난 융자를 안고 샀는데 그건 무죄가 되는 세상이다. 주택 정책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게다가 무슨 정책을 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급보다는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나섰다.

 

결과는 참담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집권 4년 동안 보통 두 세배로 형성되어 전례 없는 집값 상승 폭을 형성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급을 늘릴 생각은 뒷전에 두고 보유세와 양도세로 집값을 잡아 보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이 집 두 채를 소유했던 엊그제의 재미를 되새겨 보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어 그나마 나오던 매물마저 꼬리를 감추며 공급이 확 줄어들자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게다가 신고가 장난질을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무법천지가 도래하고 만 것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7호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떠드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오히려 귀감으로 삼아야 될 일이다. 문제는 그들이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이 심증을 넘어서 물증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지금은 여당 대선후보지만, 그 당시에는 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만들어진 부패의 결정판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부에 대한 원성이 한꺼번에 쏠린 사건이 되고 말았다. 

야당과 언론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을 의심하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요구하는 등 날이 갈수록 공세는 거세졌다. 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특검을 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그것은 공연히 요란하게 만드는 아우성일 뿐이었다. 

야당후보와 동행 특검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정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특검이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그 태도는 국회 다수당으로 특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 밝혀져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부패의 고리 최후에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한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인지, 혹은 그분들이라는 여러 사람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제일 높은 것의 그분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모두 밝혀야 한다.

범행 자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일조한 당사자들이 법조와 언론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으로 향하는 통로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법조와 언론을 필두로 정치인들이 하나, 둘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엮이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엮일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반드시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밝혀야 한다. 

이 나라 백성들의 한 맺힌 땅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밝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제2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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