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착수(‘25년 5월~10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문제 연구·조사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첫발을  25일 내딛었다. 사감위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도박문제 연구·조사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첫발을 6월 25일에 내딛었다.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외에도 불법도박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불법도박에 따른 사회적 문제 확산을 예방하고 적시성 있는 관련 정책을 수립해 왔다.

불법도박 실태조사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규모·현황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용자별 특성에 따른 행태 및 폐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 조사는 금년 10월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사례, 신종 수단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해 

한국문화광관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금일 착수보고회에서는 최근 불법도박 실태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2년에 추진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약 102.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22년 기준 22.9조원) 대비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로 불법도박의 유형 및 수법이 점차 다양화·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용층도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번에는 일반인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단속자, 운영자, 상담원, 유관기관 담당자, 이용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불법도박 관리 체계 및 법·제도 사례, ▲불법도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동향, ▲최근 불법도박 관련 판례 분석 등도 추가하여, 향후 사감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예방·감시·단속 업무 수행에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감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 불법도박 현황 및 근절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의 논의의 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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