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종 복지급여 대상…부정수급 차단·권익 보호 병행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공정한 복지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 점검이 본격 추진된다.

경북 의성군은 이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또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중지와 비용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 중지 대상자 중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공정한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필요한 군민에게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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