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비 20억 이상 사업 전 주기 관리 대상
설계·시공·운영 단계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창원특례시청.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공공건축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전면 점검에 나섰다. 사업이 시작된 뒤 문제가 드러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 이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공건축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사업 총괄관리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리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12월에는 관련 업무 예규도 제정했다.

관리 대상은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이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 방식이나 기부채납으로 추진되는 공공건축도 포함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56개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친 상태다.

점검은 단순한 공사 진행 상황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와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설계도서 검토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정 관리와 설계 변경 과정,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월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는 주관부서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업이 늦어지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도 확대한다. 총괄·공공건축가와 외부 전문가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입지 여건과 공간 구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설계도서 검토 방법과 공정 점검 기준, 설계 변경 절차, 준공 검사 과정 등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공공건축은 한 번 지으면 장기간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축은 사업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증가나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창원시가 이번에 전면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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