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주도 점검 이어져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초록우산 공동 주관으로 2일 차 세션 진행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초록우산은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일 차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한국NPO연대)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일 차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아동권리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3일 1일 차에 이어 진행됐다.

2일 차 라운드테이블은 한국NPO연대,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제아동인권센터(이양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협약에 따라 5년마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연속 라운드테이블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아동권리 이행의 실질적 변화를 점검하고, 다음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2일 차에는 1일 차의 첫 번째·두 번째 세션에 이어, 총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 ‘문 뒤의 아동’에서는 폭력, 아동보호, 생활 수준 등으로부터 배제된 아동들의 권리 보장 현황을 점검했다. 박명숙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아동 학대(전민경 온율 변호사) ▲디지털 성 착취(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학대 피해 장애 아동(강솔지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아동빈곤(김보민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이사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아동 체벌 금지 등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와 디지털 성 착취의 예방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빈곤 아동과 장애 아동은 제도적 보호망에서 여전히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번째 세션 ‘짓눌리는 아동’에서는 경쟁적 교육 환경과 놀 권리, 정서 건강, 장애 아동 통합 교육의 이행 평가가 중심으로 논의됐다. 김현수 정신과전문의이자 성장학교 별 교장이 좌장을 맡고, ▲경쟁교육(홍민정 前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변호사) ▲놀 권리(오영화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아동문화팀 주무관) ▲마음건강(우지향 선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장애 아동 통합교육(윤진철 前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놀이와 휴식, 정서 지원, 포용적 교육 환경이 아동의 학업·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전히 정량적 성과 중심의 학교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섯 번째 세션 ‘어디서든 모두의 아동’에서는 가정환경, 대안 양육, 특별보호조치 분야의 이행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희진 성공회대학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하여, 정선욱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가정위탁아동(유소연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팀장) ▲입양아동(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수용자 자녀(서주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업 1팀 팀장) ▲이주배경아동(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등 다양한 아동 집단의 사례를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가정환경'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국적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NPO연대 회장은 “아동권리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아동일수록 더욱 촘촘한 정책과 보호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2일 차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룬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책임과 관심이 절실한 영역이다.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아동권리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엔 심의는 물론 국내 정책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향후 한국NPO연대와 아동 단체들은 연속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종합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논의가 국제 심의 대응을 넘어, 국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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