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방지위해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필요

▲(사진=장성 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전남 권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장성군과 나주시 ‧ 화순군 ‧ 담양군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자치 단체장 들은  개발 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도 봤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다.

4개 시 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발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나, 신규 개발 제한구역을 대체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면 해제를 거듭 주장하면서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실과 국토 교통부에 조속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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