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산불 피해민들 복구도 못 하고 지원서 배제 ‘이중고’

“국민 뜻 거스르는 처사” 반발…정부에 개선 촉구 청송 산불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복구 지침과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이중고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북 북부 5개 지역을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민이 생계 복구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에게만 국민 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피해 신고가 늦었거나 조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송 산불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복구 지침과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이중고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정부에 △NDMS 등록을 다시 개방하고 피해 조사 완료 전까지 시스템을 즉각 열 것, △성금 배분 기준을 NDMS 등록 여부가 아닌 실질 피해를 중심으로 전환할 것, △국민 성금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피해민에게 균형 있게 지급되도록 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수많은 피해민이 여전히 임시 거주지에서 생계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NDMS 등록 여부 하나로 국민 성금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규모로 농지, 산림, 주택, 가축 등 수많은 생계 기반이 사라진 재난임에도 정부는 기존의 행정 틀 안에서만 문제를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피해 지역은 신고 접수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아 NDMS 시스템 자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책위는 향후 정부의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성명서 발표는 물론 언론 보도, 방송 제보 등을 통해 전국적인 여론 환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NDMS는 각종 재난 시 피해 신고와 보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가 정부의 공식 지원 여부를 좌우한다. 그러나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률적인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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