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2억 환수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7-07 14:08:2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추징금 약2억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실업급여 1억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현장 근로자 24명을 적발해 추징금 포함 2억여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허위 출력일보를 작성한 건설현장 관리자 5명에게는 부정수급 반환금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로자 출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부정수급 근로자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건설현장 관리자 5명, 건설업체 1개소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박형정 청장은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혹시 순간의 욕심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 하루 빨리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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